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1. 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한 의뢰심사 비중 확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객관성?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뢰심사 비중을 보다 확대하되, 중앙의뢰 심사대상사업의 금액기준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는 구분하여 적용

2. 나

   전액 자체재원 사업 중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 확대 엄정한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센터 등 기타 청사는 전액 자체재원 사업이라도 의뢰심사 의무화

3. 다

   사회기반시설관련 민간투자사업도 일부 심사대상 포함 그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사업은 전체적으로심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동법에 따른 기획재정부「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