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도법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도법 개정안(’12.12.18 공포)이 ’13.6.19일 시행예정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1. 가

   허가권자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개설자가 아닌 자가 사도를 개축ㆍ증축ㆍ변경(통로 연결 등)하는 경우 기존 개설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2. 나법에서 위임한 사용검사전 사도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통행에 위험이 없는 경우로서 개축ㆍ증축ㆍ변경 허가시 이용계획을 허가 받은 경우로 규정안 제3조
3. 다법에서 위임한 추가로 통행제한이 가능한 사유를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안 제5조
4. 라

   사용료 징수 허가 범위를 사도를 유지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중 다른 사용자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6조

5. 마법에서 규정한 허가취소시 사도 폐쇄 등 조치명령 및 의견청취의 세부 절차를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2) 사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 가법에서 위임한 사도관리 대장의 작성 서식, 관리방법 등을 규정안 제3조
7. 나법에서 위임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한 경우로 하고, 이 경우 농어촌 도로(면도, 리도) 구조기준은 충족하도록 규정안 제4조
8. 다사용검사, 통행제한 허가신청, 사용료 징수 허가 신청,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서식, 서류 등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