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명칭 및 종류 등 현행화하고자 함.

1.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 ○(서식디자인 개선) 서식 설계 세부기준에 따라 서식 일괄 개정
3. ○(타 법령 등 개정 소요 반영)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복지용구 품목 변경 사항 반영 및 명칭 정비 등 개정 소요 반영

   – 구법시설 및 단기보호전환시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서식 변경

   – 소득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4. ○(기타 서식 정비) 인정조사 및 이용지원 관련 서식 정비

   – 인정조사표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사전 욕구조사 항목 신설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조사내용을 삭제 또는 통합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서문 변경 및 목표 강화

   –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의 명칭을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