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121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31	부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31 ~ 01.20	시행
12.31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31 ~ 02.28	시행
12.31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31 ~ 01.20	시행
12.31	부령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31 ~ 01.20	시행
12.31	부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2.31 ~ 01.20	시행
12.31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2.31 ~ 01.20	시행
12.31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31 ~ 01.19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31 ~ 01.20	공포 기록 없음
12.31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31 ~ 01.20	시행
12.31	부령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12.31 ~ 01.09	시행
12.30	대통령령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30 ~ 01.19	시행
12.30	부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2.30 ~ 01.19	시행
12.30	부령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30 ~ 02.28	시행
12.30	대통령령	근로감독관규정 일부 개정령(안)	노동부	12.30 ~ 01.19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2.30 ~ 01.19	재예고반영
12.30	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공포 기록 없음
12.30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30	대통령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30 ~ 01.19	시행
12.26	부령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26 ~ 01.16	시행
12.26	부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26 ~ 01.05	시행
12.26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26 ~ 01.05	시행
12.26	대통령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기획재정부	12.26 ~ 01.05	시행
12.24	부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24 ~ 01.13	시행
12.24	부령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4 ~ 01.04	시행
12.24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12.31	시행
12.24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24	부령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24 ~ 01.13	시행
12.23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12.23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23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23 ~ 01.12	공포 기록 없음
12.22	부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2 ~ 01.12	시행
12.22	대통령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22 ~ 01.12	시행
12.22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22 ~ 12.24	시행
12.19	대통령령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19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환경부	12.19 ~ 01.08	시행
12.19	부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2.1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2.19 ~ 01.08	시행
12.19	부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2.1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2.19	부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부	12.1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2.18	대통령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8 ~ 12.29	시행
12.18	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	12.18 ~ 12.29	시행
12.18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8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17	대통령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17 ~ 01.06	시행
12.17	대통령령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2.17 ~ 01.06	시행
12.17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2.17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7 ~ 01.06	시행
12.16	대통령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2.16	대통령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16 ~ 01.05	시행
12.16	대통령령	「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2.16 ~ 01.05	시행
12.16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기획재정부	12.1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2.15	부령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5 ~ 01.05	공포 기록 없음
12.15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국토해양부	12.15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12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2 ~ 12.15	공포 기록 없음
12.12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기획재정부	12.12 ~ 12.16	시행
12.11	부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11 ~ 12.31	시행
12.11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2.11 ~ 12.31	시행
12.11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11	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1 ~ 12.31	시행
12.11	대통령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1 ~ 12.31	시행
12.11	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1 ~ 12.31	시행
12.11	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1 ~ 12.31	시행
12.11	부령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방부	12.11 ~ 12.31	시행
12.11	부령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방부	12.11 ~ 12.31	시행
12.11	부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31	시행
12.11	부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11 ~ 12.31	시행
12.11	부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2.1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11	부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2.11 ~ 12.31	공포 기록 없음
12.10	부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2.10 ~ 12.30	시행
12.10	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10 ~ 12.30	시행
12.10	부령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10 ~ 12.30	시행
12.10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10 ~ 12.16	시행
12.09	부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09 ~ 12.29	시행
12.09	대통령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9 ~ 12.15	시행
12.09	부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2.09 ~ 12.29	시행
12.09	대통령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2.09 ~ 12.29	시행
12.09	부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안)	기획재정부	12.09 ~ 12.22	시행
12.09	부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9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09	대통령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9 ~ 12.29	시행
12.09	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9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09	부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9 ~ 12.29	시행
12.08	부령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08 ~ 12.29	공포 기록 없음
12.08	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8 ~ 12.29	시행
12.05	부령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2.05 ~ 12.26	시행
12.05	부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5 ~ 12.26	시행
12.05	대통령령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5 ~ 12.26	시행
12.05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2.05 ~ 12.26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12.24	시행
12.04	대통령령	특수교육진흥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폐지(안)	교육과학기술부	12.04 ~ 12.24	시행
12.0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4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04	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일부개정령(안)	교육과학기술부	12.04 ~ 12.24	공포 기록 없음
12.03	부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0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2.03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2.03 ~ 12.23	시행
12.03	부령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3 ~ 12.10	시행
12.03	부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2.03 ~ 12.23	시행
12.02	부령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2.02 ~ 12.22	시행
12.02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2 ~ 12.09	시행
12.02	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2.0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02	부령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	기획재정부	12.02 ~ 12.22	시행
12.02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2.02 ~ 12.23	시행
12.01	총리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1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01	대통령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12.01 ~ 12.22	공포 기록 없음
12.01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2.01 ~ 12.22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