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10호

개정이유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및 연수, 활동범위를 명문화하여 국가자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체육지도자를 대상별ㆍ기능별로 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운동수요에 대응하고, 시장 활용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 고시하여 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자 함.

1. 가

   “체육지도자”에 대한 세부적 종류를 정의함으로써 법률해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 체육지도자 종류：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2. 나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관리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 고시토록 근거 마련
3. 다체육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4. 라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활동범위를 정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체육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마

   체육지도자 중 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진입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이나 독학에 의한 취득학점을 인정토록 하였고, 스포츠지도사가 추가로 노인 또는 유소년에 관한 구술시험과 실무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토록 함.

6. 바

   체육지도자 중 건강운동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유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에게는 건강운동사의 자격요건 중 법정과목을 이수한 자로 간주토록 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함.

7. 사

   체육지도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 유형별 관련 단체 등에서 지도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현실적 실무연수를 강화함.

8. 아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및 실무연수를 강화하여 체육지도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