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7호

개정이유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 2배 범위내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특수지 등급 구분을 위한 기준표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한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2.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 2배 범위내 추가 징수 (1)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했으나, (2)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의 2배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다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기준표 개선 특수지 중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도서 또는 벽지 지역에 해당하는 여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특수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