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6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8년 2월 4일부터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경우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어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1. 가

   부과대상물품은 대만산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6-0000호)

2. 나

   부과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3.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