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3호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간소화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서류 중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유지 방법”을 삭제함.

2. 나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 기준 조정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대상을 매년 3월1일 현재 만5세아에서 매년 1월1일 현재 만5세아로 변경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