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86호

개정이유 — 2008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시원 영업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의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고시원업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고시원업 영업장 안의 통로 또는 복도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2. 나

   고시원업 내부통로 설치기준을 강화함. 고시원업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센티미터에서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3. 다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 비치 의무화 고시원업, 산후조리업의 구획된 실마다 국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화재대피(피난)용 간이 호흡기구를 비치하도록 함.

4.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 일원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함.

5. 마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되는 일정기간 기준을 정함.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에 관한 기준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함.

6. 바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