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27호

개정이유 —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이 사문화되었기에 폐지 필요

주요내용 —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