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0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인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수입배당금은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2. 나

   기업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다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모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동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4. 라

   법인이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비치하는 경우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그림의 가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5.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공사계약이행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인정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함

6. 바

   건당 일정금액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에 관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7.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 임직원의 전출·입시 계열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은 임직원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열회사의 비용으로 안분하여 처리하도록 함

8. 아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총급여액과 일치시킴
9. 자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하도록 함

10. 차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11.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 아닌 신탁(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의 시기는 특정금전신탁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귀속되는 날부터 3월이 되는 날 이내에 수탁회사가 정하는 특정일이 되도록 함

12. 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소득처분(상여)에 대해 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대납한 소득세액도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추계경정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동 상여처분에 대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함

13. 파

    비영리법인, 청산중인 법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선박회사에 대한 과세특례(톤세제도) 적용 법인 및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배제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14. 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으로 축소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함 거. 외은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지점의 장부상 자본금이 지점의 자산에 본점의 자기자본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미달분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던 것을 지점의 기능·자산·위험을 반영하여 산정한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외국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공모방식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것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과세(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사모등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것은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