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5호

개정이유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주택 및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정함

2. ○

   다만, 별도합산과세 토지의 경우 2009년(70%), 2010년(75%) 적용 *과세표준=(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ㆍ 세부담의 적정성을 지원하는 제도

3. 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한 재산

4. ㅇ

   (현행) 재산세로 부과된 세 세 표준세액 × ---------------------------- 액의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과세표준금액에

5. ㅇ

   (현행) 재산세로 부과된 세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 액의 합계액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6.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지방소재 1주택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주택(납세자가 선택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으로 함

7. 라

   주택건설업자(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시행사)부터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 5년간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에 포함 * 5년의 기간 중 시행사의 보유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비과세

8. 마

   비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함(임대호수：5호 이상→1호 이상, 면적：85㎡이하→49㎡이하, 의무임대기간：10년→7년)

9. 바

   미임대된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함

10. 사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요건 미충족시 1일 3/10,000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추징 규정을 신설함

11. 아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보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12. 자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 금액을 확대함

13. ○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시에는 당해세액에서 5백만원 차감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