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34호

개정이유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의 일부(1% 이상)를 저소득층으로만 충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1. 가

   저소득층 정의 및 구분모집 실시 공무원 채용 시 우대 대상인 저소득층을 “2년 이상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의하고, 저소득층만이 응시하는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나

   저소득층 우대 방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능직 채용시에도 저소득층을 적극 채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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