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6호

개정이유 — 기존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한 가운데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공장’의 규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대상 면적과 일원화함.

2. 나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반환공여구역·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조성되는 공업지역은 물량규제 대상에서 배제함.

3. 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

4. 라

   지방 이전대상이 아닌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축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함.

5. 마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도시개발사업·지역종합개발사업 및 3만㎡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며 업무용ㆍ판매용 대형건축물 등의 입지를 허용함.

6. 바

   서울특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과학촉진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입지하는 연구소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입지하는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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