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3호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연장하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설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함

2. 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분명한 지급명세서의 범위를 각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함

3. 다

   가업상속의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연장함

4. 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시 그 주식이 발행총수의 10%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