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감경의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