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검사 이원화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검사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