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2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규정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7호)」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것임.

1.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감면신청을 하지 않거나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감면 신청한 품목을 추가함.

2.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임.

3.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