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6호

개정이유 —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기한을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감면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5% 그외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10%로 차등을 두어 시행함.

2. 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해 수용에 따른 감면소득(도시지역편입일까지 발생소득)계산방법 적용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에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