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30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도서·벽지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국립 교육기관에 대한 도서ㆍ벽지 지역과 그 등급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도서ㆍ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벌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 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