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8호

개정이유 — 2009년 7월 1일부터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증권회사ㆍ선물업자ㆍ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ㆍ리스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회사)ㆍ한국수출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가

   증권회사 등이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을 거래할 경우에는 동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이를 헤지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에 과세함.

2. 나

   증권회사 등의 투자자문ㆍ일임에 따른 수수료 수익과 국외에서 수행한 인수ㆍ주선업무 수수료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시설대여업 중 운용리스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 중 리스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4. 라

   한국수출입은행의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따른 수익, 외환보증수익, 무역어음재할인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