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28호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당연퇴직대상자가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신규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행정서류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목적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