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29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와 단지조성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규모여부를 판단하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제외하며, 다만 산업단지에 포함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규모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도록 함.

2. 나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