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세청에 두는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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