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49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2. 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3. 다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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