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09-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해 오던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전문학원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운전면허증 교부와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 발급등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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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31
- 예고 종료2009-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