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241호

개정이유 —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각 사업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범위 확대

   1)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일상경비로서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음

   2) 긴급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업부서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나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상경비 교부 금액 제한의 완화

   1) 일상경비의 중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는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2) 긴급한 조기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 교부금액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