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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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대통령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30 ~ 01.09	시행
11.30	대통령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11.30 ~ 01.15	시행
11.30	대통령령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30 ~ 01.09	시행
11.30	대통령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1.30 ~ 01.09	시행
11.30	대통령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30 ~ 01.15	시행
11.30	부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09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01.09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9 ~ 01.09	공포 기록 없음
11.29	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9 ~ 01.09	시행
11.29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9 ~ 01.29	공포 기록 없음
11.29	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9 ~ 01.08	시행
11.29	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9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9	대통령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9 ~ 01.08	시행
11.29	대통령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12.04	시행
11.29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12.04	시행
11.29	대통령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9	대통령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12.04	시행
11.29	대통령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9 ~ 12.04	시행
11.29	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1.29 ~ 12.11	시행
11.29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9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7 ~ 12.07	시행
11.27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11.27 ~ 12.04	시행
11.27	대통령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7 ~ 01.08	시행
11.27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 12.04	시행
11.27	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7 ~ 12.04	시행
11.27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27 ~ 12.04	시행
11.27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7 ~ 12.04	시행
11.27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7 ~ 01.08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11.27 ~ 12.04	시행
11.27	부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11.27 ~ 12.04	시행
11.27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27 ~ 12.04	시행
11.27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7 ~ 12.18	시행
11.27	대통령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7 ~ 12.04	시행
11.27	부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27 ~ 12.04	시행
11.27	대통령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7 ~ 01.08	시행
11.27	부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7 ~ 01.08	시행
11.27	대통령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7 ~ 01.08	시행
11.27	부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7 ~ 01.08	시행
11.27	부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	11.27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7 ~ 12.04	시행
11.24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	11.24 ~ 11.30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4 ~ 01.03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4 ~ 01.03	시행
11.24	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4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4 ~ 12.01	시행
11.24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3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1.23 ~ 01.02	시행
11.23	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3 ~ 01.03	시행
11.23	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3 ~ 01.03	시행
11.23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3 ~ 01.03	시행
11.23	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3 ~ 01.02	시행
11.23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3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3 ~ 01.02	시행
11.23	대통령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3 ~ 01.02	시행
11.22	대통령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법무부	11.22 ~ 01.02	시행
11.22	부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2 ~ 11.29	시행
11.22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2 ~ 11.29	시행
11.22	대통령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2 ~ 11.29	시행
11.22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2 ~ 11.29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대통령령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22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2 ~ 11.27	시행
11.22	부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2 ~ 12.04	시행
11.21	대통령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1 ~ 01.02	시행
11.21	대통령령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1 ~ 01.02	시행
11.21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21 ~ 11.28	시행
11.21	대통령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1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1	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11.21 ~ 01.02	시행
11.20	부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0 ~ 01.02	시행
11.20	대통령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11.20 ~ 01.02	시행
11.20	부령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0 ~ 01.02	시행
11.20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0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20 ~ 01.02	시행
11.20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20 ~ 01.02	시행
11.20	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20 ~ 01.02	시행
11.20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0 ~ 12.05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7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7 ~ 12.27	시행
11.17	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7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7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7	대통령령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7 ~ 12.27	시행
11.17	대통령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17 ~ 12.27	시행
11.17	부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17 ~ 12.27	시행
11.17	대통령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17 ~ 12.14	시행
11.16	부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6 ~ 12.15	시행
11.16	총리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6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6 ~ 11.23	시행
11.16	대통령령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문화재청	11.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16 ~ 11.23	시행
11.16	부령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6 ~ 12.27	시행
11.16	부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6 ~ 12.27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6 ~ 12.26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6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6 ~ 12.26	시행
11.16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6 ~ 12.26	재예고반영
11.16	대통령령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6 ~ 01.15	시행
11.15	대통령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11.15 ~ 12.26	시행
11.15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5 ~ 12.26	시행
11.15	대통령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5 ~ 11.27	재예고반영
11.15	대통령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시행
11.15	부령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5 ~ 12.26	시행
11.14	대통령령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4 ~ 12.26	시행
11.14	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4 ~ 12.26	시행
11.14	대통령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11.14 ~ 12.26	시행
11.13	대통령령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보건복지부	11.13 ~ 12.26	시행
11.13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3 ~ 11.20	시행
11.13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13 ~ 11.20	시행
11.13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3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무조정실	11.13 ~ 12.26	시행
11.13	부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2.14	시행
11.13	대통령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2.14	시행
11.13	부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6	시행
11.13	대통령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6	시행
11.13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1.1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10	대통령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0 ~ 11.16	시행
11.10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0 ~ 12.20	시행
11.10	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20	시행
11.10	대통령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0 ~ 12.20	시행
11.09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9 ~ 12.19	시행
11.09	대통령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1.30	시행
11.09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9 ~ 12.07	시행
11.09	부령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09 ~ 11.16	시행
11.09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09 ~ 11.16	시행
11.08	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0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27	시행
11.08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13	시행
11.08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8 ~ 11.13	시행
11.08	대통령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8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8 ~ 12.18	시행
11.08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8 ~ 12.18	시행
11.08	대통령령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8 ~ 11.23	시행
11.07	대통령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7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7 ~ 12.18	시행
11.07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7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7	부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7 ~ 12.18	시행
11.07	부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7 ~ 12.18	시행
11.07	대통령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7 ~ 12.18	시행
11.07	대통령령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1.07 ~ 11.17	시행
11.07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7 ~ 12.18	시행
11.06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6 ~ 12.18	시행
11.06	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6 ~ 12.18	시행
11.06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6 ~ 12.18	시행
11.06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06 ~ 12.18	시행
11.06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6 ~ 12.18	재예고반영
11.06	대통령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6 ~ 11.20	시행
11.03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3 ~ 12.13	시행
11.03	부령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3 ~ 12.06	시행
11.03	부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2.13	시행
11.03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2.13	시행
11.03	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2.13	시행
11.03	대통령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01.02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2.13	시행
11.03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3 ~ 12.15	시행
11.03	대통령령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3 ~ 11.30	시행
11.03	대통령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3 ~ 11.23	시행
11.03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3 ~ 11.06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3 ~ 12.13	시행
11.03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3 ~ 11.16	시행
11.02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2 ~ 12.12	시행
11.02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2 ~ 11.07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2 ~ 12.12	시행
11.02	대통령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2 ~ 12.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