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3-118호

개정이유 — 사법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6조의2가 신설(제33808호, 2023.10.17., 일부개정)됨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고소·고발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각하 사유 정비·확대,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및 공람 후 종결 사유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하며,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1. 가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확대
2. 나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확대
3. 다각하 사유 정비·확대
4. 라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
5. 마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6. 바수사준칙 조문 변경에 따른 규칙 정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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