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무조정실2026-10-12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3-181호

개정이유 — 20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 회차가 3회차 이상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 및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시행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6개 법령에서 실익이 없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의 정리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미 여러 번 검토했거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더 이상 검토할 실익이 없는 규제들을 골라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9조

변경 전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 제

→

변경 후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재검토기한

법령에 포함된 규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일정 기간마다 다시 확인하도록 정해놓은 날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