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08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1. 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정함안 제4조의3 신설

2. 나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자를 변경함안 제44조의6 개정

3. 다

   법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 임명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3 신설

4. 라

   법 제34조의13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4 신설

5. 마

   법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44조의15 신설

6. 바

   법 제34조의15에 따른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예외적인 수입허가 절차 및 조치명령ㆍ이행기간을 정함안 제44조의16 및 제44조의17 신설

7. 사

   법 제34조의17 내지 제34조의20에 따라 수입검역 세부절차 및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18 내지 제44조의22 신설

8. 아

   법 제34조의21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23 신설

9. 자

   법 제34조의21제7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제44조24 신설 및 [별표 12] 개정

10. 차

    법 제34조의22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5 신설

11. 카

    법 제34조의23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44조의26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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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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