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86호

개정이유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267종, 2017년 지정)을 그간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신규 지정, 해제, 등급 상·하향 등 조정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된 종을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에서 제외하는 한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기준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명 수정 등 법령 운영 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기준 명확화안 제45조 및 별지 41호서식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 중 학력과 경력 인정간 시간적 선후(先後) 관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

2. 나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1

   뿔제비갈매기, 어름치, 홍줄나비, 장백제비꽃 등 19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 지정하고, 고니, 매,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탐라란 등 9종에 대해 목록 내 등급을 조정하며,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67종에서 282종으로 변경함

3. 다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된 쇠제비갈매기, 붉은가슴흰죽지 등 조류 5종을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목록에서 해제함

4. 라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개정안 별지 39호서식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서식의 ‘존속기간’ 내용을 “지정일로부터 해제 시( . . ∼ 해제 시)”로 기재하여,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제시까지 그 보호구역의 지정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법령 해석 내용을 명확히 함

5. 마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의 종명(학명, 국명) 수정 등 법령 운영 시 미비점을 개선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2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1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7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