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62호

개정이유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매개하거나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허가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 허가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포획 채취 금지 대상 야생생물 오류 수정안 제24조 별표 6
2. 나수출·수입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추가안 제28조 별표8

   주요 야생동물 질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지자체 수출입 대상으로 추가

3. 다지자체 허가 검토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 등 수출입 허가 절차 보완안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서식 제29호

   야생생물 수출입 허가 검토시 살아있는 야생동물 및 야생동물의 살, 알, 혈액 등 가공되지 않은 생산물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4. 라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 규정안 제31조의4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처리하여야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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