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양지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가.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가 복합 공종에 적용되는 경우 나. 분리하여 발주하였을 때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