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5호

개정이유 — 디지털 약자 등 오프선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 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 글자 서식’ 적용으로 오프선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별지 제22호서식(도로공사신고서)의 경우 다소 부실했던 신고서 작성란을 보완하고 별지 제150호서식(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되어 ‘큰 글자 서식’으로 정비한 것임.

1. 가

   2013년 12월 30일 개정이후 단 한번도 서식 변경이 되지 않아 신고서 작성란이 다소 부실, 이에 명확한 신고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세분화하여 신고토록 ‘신고란’ 신설하여 신고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발주처(담당자, 연락처), 시공사(담당자, 연락처), 현장책임자(연락처), 공사명, 공사목적, 공사시간(주·야간), 공사장소, 공사구간(기점명~종점명), 도로종류(간선·이면·자동차전용·고속·그 밖에), 안전시설(지시표시등·공사안내판·교통안내판·안전휀스·라바콘·발광싸인보드·PE드럼·경광등·신호수), 그 밖에시설란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글씨체(돋음→맑은고딕), 글씨크기(10p→13p) 변경하여 가독성 확대안 별지 제22호서식

2. 나

   신청인 제출서류을 변경되어 신분증명서, 사업체별 취업확인서(운수회사, 조합발급), 사업체별 경력증명서(운수회사, 조합발급), 위임장 및 위임한자, 위임을 받은자의 신분증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큰 글자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글씨체(돋음→맑은고딕), 글씨크기(10p→13p) 변경하여 가독성 확대안 별지 제150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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