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국제조세규범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10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내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기한 연장
신국제조세규범과(2년), 공공조달정책과(1년),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시정원(1년)의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신국제조세규범과)
변경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둡니다.
변경 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둡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초과현원이 있다면 해당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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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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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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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3-12-01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