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경제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내 경제 규제 혁신, 외환시장 구조 개선,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제 분야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경제 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환경과에 5급 공무원 1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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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이나 단체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 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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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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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