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재정관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예산실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유재산특례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과를 새로 두고 인력을 늘리며, 국고국의 한시조직 2곳과 한시정원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과 신설과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재정운용 전략 수립과 집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려고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재정지출관리과)를 새로 두고, 5급 1명을 늘린다고 설명해요. 또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를 위해 5급 1명, 국유재산특례 관리를 위해 6급 1명도 각각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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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2항(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 상한)
변경 전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포함)의 상한이 111명
변경 후
4급 공무원 정원의 상한을 113명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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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36조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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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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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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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