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10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 30,000톤, 대파 2,000톤, 바나나 30,000톤, 망고 1,300톤, 자몽 2,000톤, 자몽농축액 1,000톤,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0,000톤, 코코아 수입전량에 대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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