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7호

개정이유 — 신성장산업·취약산업 등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식품원료 등의 수급 안정을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총 8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1. ㅇ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페로니오븀, 페로니켈 등 58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2. ㅇ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공용 옥수수, 천연가스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 적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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