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

개정이유 —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26.2.25) 후속조치로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1. ㅇ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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