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20호

개정이유 —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업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예외적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5항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무조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나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 연장안 제16조 제6항

   1)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이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30일까지의 기한을 45일로 연장

3. 다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 연장안 제18조 제1항

   1) 교육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연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

4. 라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22조 제4항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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