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6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4-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을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 및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으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사관으로 승격된 킹스턴분관 및 트빌리시분관을 이 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 아프리카 및 카리브지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보츠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가보로네분관 및 주수리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파라마리보분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프리카와 카리브 지역과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분관을 신설하고, 대사관으로 승격된 기존 분관들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외교 거점 마련
아프리카 및 카리브 지역과의 외교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보츠와나공화국 가보로네와 수리남공화국 파라마리보에 새로운 분관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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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1호
변경 전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
변경 후
주보츠와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가보로네분관, 주수리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파라마리보분관 추가 및 기존 분관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설되는 가보로네분관과 파라마리보분관은 각각 해당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적용돼요. 또한 삭제되는 킹스턴분관과 트빌리시분관은 관련 대통령령의 부칙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처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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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거나, 특정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하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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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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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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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9
- 예고 종료2023-11-16
- 공포2023-11-28
- 시행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