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4호

개정이유 —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주가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시행규칙 별표 2의‘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외 사유로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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