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8호

개정이유 —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연장의 요건 중 하나인 장애아동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필요

주요내용 —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요건 중 하나인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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