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형가속기 구축ㆍ운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전환
대형가속기 구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 등을 위해 인력 2명을 늘리고, 전문과학관 건립 관련 한시정원 1명을 정규정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한시정원) ①
변경 전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량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둠.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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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정원이 감축될 때, 기존 인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해당 기관의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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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된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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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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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3-12-01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