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3-1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기상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기상청의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감축하며, 「기상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기상서비스진흥국 분장사무의 일부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에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7급 1명)과 항공기상청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위성분야의 기술개발 강화를 위하여 지방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기상위성센터로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63명(5급 18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20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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