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선수관리비의 지급시기· 반환· 지급금액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안 제4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9424호, 2023. 6. 1. 공포, 2023. 10. 2. 시행)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임대주택 등의 보증가입 시기가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8조제2항 및 제40조)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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