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79호

개정이유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2. 나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액을 2억원 미만이 되도록 3회 이상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불응한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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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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