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30호

개정이유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465호, 2023.6.13. 일부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1. 가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2. 나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정비안 별표3

   감염병검사시설 및 관련 장비 기준, 감염병 확산 시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대면 회의 장비 기준을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